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22년 01월 20일

경제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 1월 5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일   자    : 2022년 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  : 2022년  1월 20일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｢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·처리 등 관리 개선｣ 권고안에 따른 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가정 배출 폐의약품 관리의 명확성 제고 및 운영에 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폐의약품 수거 처리 등 관리 개선 조항 신설 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」

「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1. 12. 14. ∼ 2022. 1. 4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 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가정 배출 폐의약품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제8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의 배출장소와 배출된 폐의약품의 수거횟수 및 처리방법을 규정하였음

○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제16조2에 의거, 폐의약품이란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, 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으로, 생활폐기물 중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됨

* 생활계 유해폐기물 :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

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, 폐농약, 폐페인트, 폐주사기, 폐의약품 등이 포함

○「폐기물관리법」제14조의4에 따르면, 시장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
○ 폐의약품의 분리 처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상당량의 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토양‧수질 오염의 위험이 우려되는 바, 환경  오염 방지와 건강 위해요인 제거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·처리 등 관리 체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,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

○ 다만, 지역 약사회와의 협력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폐의약품 배출방법 홍보, 주민센터·아파트 단지 내 등 수거지 확대와 표준수거함 배포 등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*< 현 남원시 폐의약품 수거·처리체계>                       * 표준수거함 미비

배출/수거 (가정→약국, 보건소, 지소, 진료소)	⇨	2차 수거/운반 (보건지소,진료소→보건소) (보건소,약국→환경과)	⇨	소각
(개인)		(환경과)		(위탁업체)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참 고		관 계 법 령

□ 폐기물관리법

제14조의4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)

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

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(이하 “생활계 유해폐기물”이라 한다)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,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
1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

2.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

3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(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)

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,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 <개정 2019. 11. 26.>

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제16조의2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) ① 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(이하 “생활계 유해폐기물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폐농약

2. 폐의약품

3.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

4.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[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(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(天然放射性核種)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]

5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